행정심판재결례

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게시판
제목 강행심 2018-39, 여객자동차법위반 사업일부정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8-05-28 조회수 238 전화번호 033-249-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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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시 ○○대로 ○○○에 소재한 시내버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다.
  2017. 2. 28.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에 버스이용객의 안전보장을 위한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 등의 내용이 신설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이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지 않자, 이에 피청구인이 2017. 10. 10. ○○동 기점의 26개 노선에 개선명령을 하였고 이중 ○번, ○-○번 노선에 대해서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제85조 제1항 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2017. 11. 19.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17. 12. 3. 의견을 제출받아 해당 노선 운행대수 7대의 2배수인 14대에 각 20일의 사업일부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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