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게시판
제목 강행심 2018-23, 부동산거래 등 신고 및 국민신문고 답변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8-06-27 조회수 244 전화번호 033-24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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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2016. 10.경 오피스텔 ○○○○○○차(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1. 말경 분양권을 양도하였다.

 매수자의 위임인은 2018. 1. 4.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피청구인에게 접수하였고 청구인은 2018. 1. 8.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다음날 이 사건 신고내용을 직거래가 아닌 중개거래로 정정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청구인 감사부서에 해당 신고가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해달라고 국민신문고에 다시 접수하였다.

 2018. 1. 30.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고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다는 회신을 하자 민원회신 및 국민신문고의 답변 취소와 2018. 1. 4. 처리된 이 사건 신고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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