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게시판
제목 강행심 2018-42,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8-06-27 조회수 238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1 2018-42.pdf (138 Kbyte) 다운로드 : 51 미리보기
 청구인은 ○○시 ○○로 ○○○ 소재에서 “○○○○○○○○○○점”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2017. 12. 25. 21:3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로 ○○경찰서에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2018. 1. 19. ○○경찰서로부터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처리결과를 통보받아 2018. 1. 24.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을 위반에 대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8. 1. 29.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해달라는 의견을 제출받아 행정처분의 유보를 통보한 후 2018. 2. 12. 청구인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과징금대신 영업정지로 대체해달라는 의견을 제출받아 2018. 2. 14. 영업정지 1개월(2018. 3. 7. ~ 4. 5.)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8. 2. 23. 이 사건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이후 2018. 4. 3.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변경해달라는 청구취지의 변경을 신청하였다.
정보 제공 부서
교육법무과
연락처
033-249-2478
배너 광장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