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게시판
제목 강행심 2018-43, 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8-06-27 조회수 153 전화번호 033-24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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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시 ○○로 ○○, ○○○호 소재에서 ‘○○○○오락실 ○○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게임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7. 11. 9. 19:25경 5천원 이상의 경품을 진열해놓고 경품을 게임기에서 직접 배출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진열된 경품을 제공한 사실이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2018. 1. 19. ○○경찰서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의뢰를 통보받아 2018. 1. 3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제28조 제3호를 위반한 사유로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8. 2. 19. 의견을 제출받아 2018. 2. 21. 영업정지 30일(2018. 3. 5. ~ 4. 3.)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영업정지 30일을 15일로 감경을 구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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