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게시판
제목 강행심 2018-44, 정보공개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8-06-27 조회수 186 전화번호 033-24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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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충북 ○○시 ○○로 ○○○, ○○○동 ○○○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2017. 12. 2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조모인 ○○○의 주민등록번호 조립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1.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에 따라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8. 1. 14.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 민원회신 내용에 따라 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1. 31. ○○시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주민등록번호 조립부는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과 같이 예외적 열람사유에 해당하며 외부 유출시 도용될 수 있는 중요한 문서로 비공개결정은 타당하다는 결정이 있어 2018. 2. 1.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자 2018. 2. 25.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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