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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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8-45, 정보공개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8-06-27
조회수
251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충북 ○○시 ○○로 ○○○, ○○○동 ○○○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2017. 12. 2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증조부 ○○○, 증조모 ○○○의 주민등록번호 조립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1.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8. 1. 14.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 민원회신 내용에 따라 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서면)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민원회신은 주민등록번호 조립부를 제공받기 위한 방법을 안내한 것이지 필히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보공개에 대한 사항은 해당 관할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비공개결정은 타당하다는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따라 이를 2018. 2. 6. 청구인에게 통지하자 2018. 2. 25.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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