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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행심 2018-4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8-06-27 조회수 294 전화번호 033-24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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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시 ○○면 ○○로 ○○○○ 소재에서 재가장기 요양기관인 ‘○○○○○○○○○센터’(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이하 ‘공단’이라 한다.)와 피청구인은 2017. 4. 10.부터 4. 13.까지 이 사건 기관이 2016. 8.부터 2017. 2.까지 8개월간 수급자에게 제공한 급여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 이동서비스 가산기준 위반 청구, ? 인력 배치 기준위반 청구, ?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 등 19,443,220원의 부당청구액과 ? 본인 부담금 면제?감경 등의 「노인장기요양법」위반행위를 확인하였다.

 피청구인은 2017. 6. 13. 「노인장기요양법」제37조 제3항 제4호, 제35조 제5항, 제69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한 사유로 처분사전통지(청문)를 하였고 6. 28. 청문을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2018. 2.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127일(2018. 3. 19. ~ 7. 23.)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18. 2. 27.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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