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게시판
제목 강행심 2018-47, 광산근로자 복지센터 수영장 운영 수탁법인 선정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8-06-27 조회수 251 전화번호 033-24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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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진폐재해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고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청구인이 2017. 11. 6. 「○○시 광산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실시한 ○○시 ○○읍 ○○○○로 ○○-○○ 소재의 ○○ 광산근로자 복지센터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의 시설과 사무를 위탁 운영할 대상자 모집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에 대해 2017. 11. 14. 참가등록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수영장에 관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하여 2017. 12. 11. 이 사건 수영장의 민간위탁 운영자로 청구 외 ○○○○○○○○를 선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선정과정에 위법·부당한 점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과 청구인을 불선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을 수탁법인으로 선정해달라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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