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게시판
제목 강행심 2018-48,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8-06-27 조회수 350 전화번호 033-24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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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군 ○○면 ○○리 산○○○번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 ○○지방법원 ○○지원 2014가단10842(1심) 및 ○○지방법원 2015나6498(항소심) 공유물분할 청구소(이하 ‘분할 소송’이라 한다.)의 피고 중 2인이고 청구 외 ○○○은 원고이다.
 
 청구 외 ○○○은 분할소송의 1심 판결에 따라 2015. 10. 23. 법원판결문, 법원감정도면 등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토지분할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10. 2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제56조 및 제57조에 따라 개발행위(토지분할)를 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청구인은 2016. 6. 9.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항소심 재판 중에 토지분할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7. 4. 항소심 재판 중이라도 분할허가는 가능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이후, 2018. 2. 1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공유물 1심 판결로 항소심 확정판결 전에 내려졌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공유물 토지 사용 중지를 구하는 등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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