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게시판
제목 강행심 2018-90, 건축협의 취소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8-09-19 조회수 275 전화번호 033-24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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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군 ○○면 ○○○리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한 지방자치단체로 이 사건 토지 내에 연면적 2,243.81㎡(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숙박시설인 ‘○○시 ○○○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자 「건축법」 제29조에 따라 2010. 8. 2. 피청구인과 건축협의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1. 8. 23. 건축물의 용도를 당초 숙박시설로 협의하였으나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로 판단되어 「자연공원법」제18조에 따라 ○○○집단시설지구에서 행위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건축협의를 취소하였고 청구인은 건축협의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2015. 4. 10.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협의 회복처리 통보를 받았다.
   청구인은 2015. 4. 29.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5. 4. 착공예정일을 2016. 4. 29.까지로 연장하였으나 기한 내 착공이 이뤄지지 않아 「건축법」제11조 제7항에 해당되어 2016. 5. 3. 피청구인은 건축협의 취소처분 전 청문실시 계획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016. 5. 17. 청구인은 ○○○ 주민의 건축반대로 착공하지 못하였으며 주민설득 후 조속한 시일 내 착공할 예정이므로 건축허가 취소를 보류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4. 29.까지 건축협의 취소를 유보한다는 결과를 통보하였으나 여전히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2018. 1. 29. 건축협의 취소 예정에 따른 의견을 제출받아 2018. 2. 9. 건축협의(허가)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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