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게시판
제목 강행심 2018-107,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결정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8-09-19 조회수 451 전화번호 033-24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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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군 ○○면 ○○리 ○○○-○번지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청구인이 실시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면적이 569.7㎡ 증가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2. 27.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된 이 사건 토지의 조정금 25,071,840원을 납부고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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