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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8-107,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결정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8-09-19
조회수
635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군 ○○면 ○○리 ○○○-○번지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청구인이 실시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면적이 569.7㎡ 증가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2. 27.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된 이 사건 토지의 조정금 25,071,840원을 납부고지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