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게시판
제목 강행심 2018-114, 관광진흥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8-09-19 조회수 481 전화번호 033-24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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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군 ○○읍 ○○리 ○○-○번지 일원의 피청구인 소유의 군유지에 ‘○○○○○’라는 상호로 유원시설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최초 안정성 검사를 받고 10년이 지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반기별 1회 이상 안정성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으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유기시설?기구 ‘정글마우스(이하 ‘이 사건 기구’라 한다.)’에 대해 2017년 하반기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피청구인이 2017. 11. 6. 및 12. 29. 검사 신청을 안내한 바 있다.

 피청구인은 2018. 4. 24.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의 수탁기관인 청구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이하 ‘KTC'라 한다.)을 통해 청구인이 2017년 하반기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아 「관광진흥법」제33조를 위반한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8. 4. 26.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20일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한 후 의견을 제출받아 2018. 5. 21. 1/2을 감경한 영업정지 10일(5. 28. ~ 6. 6)의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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