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게시판
제목 강행심 2018-116, 건축물지번 정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8-09-19 조회수 422 전화번호 033-24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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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군 ○면 ○○리 ○○○번지상 건축물의 소유자로 2018. 3. 19. 지적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건축물지번 정정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규칙 제21조의 정정대상이 아닌 제20조에 따른 건축물지번 변경 대상으로 판단하여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다시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서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의 대리인을 청구외 ○○○로 지정하여 접수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확인한바 청구인은 이 사건의 원인이 되는 건축물지번 정정신청 및 행정심판청구에 관한 어떠한 권한 위임 및 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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