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게시판
제목 강행심 2018-117, 공유수로복원 이행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8-09-19 조회수 483 전화번호 033-24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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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군 ○○읍 ○○리 ○○○-○번지 토지의 소유자로 청구인의 토지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청구인이 실시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2015. 9. 9. 개최된 ○○군경계결정위원회에서 지적재조사 경계가 결정되었고 피청구인은 결정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청구인은 2015. 9. 16.과 10. 1. ○○군 ○○읍 ○○리 ○○○-○, ○○○-○, ○○○, ○○○-○○번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10. 14. 이의신청에 따른 확정의결서를 송부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함으로 지적재조사가 완료되었다.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 ○○○-○번지의 수로로 구거인 ○○○번지를 이용하였으나 기존의 구거가 ○○○-○번지(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로 분할되고 위치가 이동되어 당초의 구거부지가 ○○○-○번지의 농지로 변경되어 청구인의 토지와 접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수로가 확보되지 않아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2017. 5.부터 공유수로를 복원해 달라는 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당초의 공유수로를 복원해달라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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