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게시판
제목 강행심 2018-121, 장애등급결정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8-09-19 조회수 582 전화번호 033-24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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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시 ○○○동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자로 2016. 11. 4. 피청구인으로부터 신규로 뇌병변장애 6급 결정을 받은바 있고 2018. 3. 12. 장애등급 조정심사를 신청하여 2018. 4. 18. 뇌병변장애 4급 판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뇌병변장애 4급 결정을 통지받아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공단에서의 재심사 결과 원심사와 동일한 결과가 나와 피청구인은  2018. 5. 23. 뇌병변장애 4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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