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게시판
제목 강행심 2018-12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8-09-19 조회수 576 전화번호 033-24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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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시 ○○○○로 ○○-○ 소재에서 2016. 4. 15.부터 ‘○○’이라는 상호로 도로 및 일반 청소를 목적으로 살수차량 2대(○○우○○○○, ○○○○)를 보유하면서 주로 ○○우○○○○ 차량(현 강원○○바○○○○,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이용하고 있었다.
 
 피청구인은 2017. 10. 15.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자가용 화물차량이 유상운송을 한다는 민원을 접수받아 2017. 10. 16. 단속을 나가 청구인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화물자동차인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해 ○○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공사인 청구외 ○○○○건설과 계약을 통해 유상운송행위를 한 것을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7. 10. 26. ○○우○○○○ 차량에 대해 차량운행정지 180일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7. 11. 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차량번호를 강원○○바○○○○로 변경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4. 23. 변경된 강원○○바○○○○에 대해 「화물자동차법」제56조 및 제56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 180일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에게 의견을 제출받아 2018. 5. 16. 운행정지 90일(2018. 5. 24. ~ 8. 21.)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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