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게시판
제목 강행심 2018-123, 서류 송달장소 및 수령자 지정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8-09-19 조회수 487 전화번호 033-24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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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충청북도 ○○시 ○○로 ○○ 소재에서 ‘행정사○○○사무소’라는 상호로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군 ○○면 ○○리 산○○○번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산림소유자인 청구외 ○○○과 ○○○에게 이 사건 임야의 입목벌채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청구외 ○○○으로부터 문서의 제출 및 송달?수령 등에 대해서 위임을 받아 2018. 3. 20. 피청구인에게 산림경영계획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서류 송달장소 및 수령자 지정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함께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제13조 제2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는 산림소유자만이 가능한 사항으로 일건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의 처리과정에 관한 문서의 송달?수령은 산림소유자인 청구외 ○○○, ○○○에게 통보할 계획이라는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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