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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8-124, 개발행위허가 무효 확인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8-09-19
조회수
659
전화번호
033-249-3023
내용
  청구인은 ○○군 ○○○면 ○○○길 ○○에서 거주하면서 ○○군 ○○○면 ○○리 산○○, 산○○번지를 소유자인 ○○군수로부터 1997년부터 유상으로 산양삼 및 산채재배부지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2017. 12. 18. 피청구인에게 “2015. 6. 30. 피청구인이 청구외 ○○○○○○○○○(주)(이하 ‘○○’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행한 ○○시 ○○면 ○○리 ○○○○-○○○번지외 25필지의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풍력발전기 13기의 개발행위를 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하면서 ○○시 ○○○리와 ○○군 ○○리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실적자료와 이 사건 허가 내부 검토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12. 27. 정보부존재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허가에 대한 현지확인 등의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허가가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허가로 설치된 풍력발전기 13기 중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부터 이격거리가 1키로미터 전후인 풍력발전기  6,7,8,9,10호기 총 5기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무효 및 풍력발전기 5기의 철거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