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게시판
제목 강행심 2018-125, 장애 등급외 결정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8-09-19 조회수 614 전화번호 033-24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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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시 ○○동 주공아파트 ○○○동 ○○○호 거주자로 피청구인에게 정신장애에 대한 장애인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심사를 의뢰한 결과 2018. 4. 5. 정신장애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정신장애 등급외 결정을 통지받아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공단에서의 재심사 결과 원심사와 동일한 결과가 나와 피청구인은 2018. 5. 17. 정신장애 등급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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