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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행심 2018-126, 담배소매인 지정불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8-09-19 조회수 463 전화번호 033-24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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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군 ○○면 ○○로 ○○-○소재의 ‘○○○마트’의 건물주이자 2016. 4. 21.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청구외 ○○○로부터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한편, 인근 ○-마트 대표 청구외 ○○○는 2015. 10. 14.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었으며 2017. 9. 담배소매인 변경 관련 문의를 피청구인에게 구두로 하였고 피청구인은 ○-마트와 ○○○마트의 거리측정 결과 50m미만으로 소매인 지정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한 바 있다.
 
  청구외 ○○○의 남편은 2018. 5. 2. 피청구인에게 담배판매업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같은 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담배소매인 신규지정 가능여부 확인을 위한 거리측정을 요구하였으며, ○○○ 또한 거리측정을 요구하여 피청구인은 양측 입회하에 2018. 5. 2. 영업소간 거리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 50.17m가 나오자 이에 대해 ○○○가 이의를 제기하여 5. 3. 재 측정한 결과 50m 미만으로 확인되었다. 
 
  2018. 5. 4. ○○○에서 청구인으로 사업자 변경을 추진하면서 ○○○가 담배판매업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자 ○○○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이의제기 민원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같은 날 피청구인은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를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8. 5. 16. 피청구인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8. 5. 17. 피청구인에게 의뢰를 받은 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에서는 4가지 방법으로 거리측정을 하여 최단거리 29.4m로 확인되어 피청구인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 제2항 제1목 및 「○○군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에 따라 인근영업소와의 거리기준 50m 이상에 미달하였다는 사유로 담배소매인 지정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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