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게시판
제목 강행심 2018-127,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 부적합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8-09-19 조회수 543 전화번호 033-24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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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2013. 1. 21.경 ○○군 ○○면 ○○리 산○번지외 10필지 9,340㎡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3. 2. 21. 이 사건 사업예정지의 일부가 농업진흥구역이라는 사유 등으로 부적합 통보를 하여 청구인은 이에 대한 취소소송(○○지방법원 2013구합○○○○)을 제기하여 부적합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최종 확정 받았다. 
  소송 중 진출입로와 관련한 법령 개정되어 청구인은 ○○군 ○○면 ○○리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로 신청지를 변경 확보하여 2015. 6. 11.경 피청구인에게 다시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을 제출하고 2015. 9. 3.경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등이 포함된 복합민원을 제출한 후 2015. 10. 23.경 기존 복합민원은 취하하고 2015. 11. 5.경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서류를 개별 접수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5. 11. 30. 폐기물재활용시설 신축에 따른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하였고 2016. 2. 15. 군계획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보류한 후 2016. 2. 25.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에 의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사유로 반려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3. 3.경 청구인의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사업계획에 대하여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7조에 저촉된다는 이유를 들어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8개월 이상이나 지나 부적합 통보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 및 건설폐기물처리사업 부적합 통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거부처분 등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7. 12. 13.경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다시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해 2회의 보완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보완을 완료한 후 민원처리기한을 1회 연장하여 마지막 날인 2018. 3. 22.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유로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부적합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4. 23. 기존의 입장과 변화된 것이 없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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