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게시판
제목 강행심 2018-128,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8-09-19 조회수 572 전화번호 033-24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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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시 ○○대로 ○○○○ 소재에서 ‘○○○○○○’(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2018. 1. 21. 23:50경 19세 여자청소년 ○○○ 외 2명에게 소주4병, 생맥주1000cc를 판매한 사실이 ○○경찰서에 의해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경찰서로부터 통보받아 2018. 2. 20.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한 사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8. 3. 7. 청구인으로부터 사법기관의 최종확정시까지 처분을 유보해달라는 의견을 제출받아 같은 날 이를 유보하였으며 2018. 5. 8. 사법기관 처분결과 벌금 50만원이 확정되자 2018. 6. 11.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2018. 6. 27. ~ 8. 25.)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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