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게시판
제목 강행심 2018-129, 정보공개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8-09-19 조회수 469 전화번호 033-24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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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군 ○면 ○○로 ○○○-○에 거주하는 자로 ○○군 ○면 ○○리 ○○○-○번지외 2필지에 허가된 개발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2018. 3. 19. 주민들과 함께 제3자의 입장으로 청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8. 4. 20. 개발행위허가의 자세한 내용파악을 위해 아래의 내용으로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아    래>

1. 피해방지계획서    
2. 복구공사 계획서 및 설계서(개발행위허가시 이행담보금 예치액 20% 산정용)  
3. 공사계획평면도          4. 구적도          5. 종단면도          6. 횡단면도
7. 2013. 1. 1.부터 2018. 4. 20.까지 군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위원회 개최결과보고서 
8. 본 건 허가지 중 국가소유 하천 ○○-○번지 공유수면점용허가지 4,960㎡에 대한 토석    대금 부과 및 징수내역


 피청구인은 2018. 4. 25. 위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제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행정심판은 사법기관인 법원에서 진행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공개 결정은 부당하다고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당초 비공개 결정사유인 「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4호에 추가로 제7호를 명시하여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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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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