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게시판
제목 강행심 2018-130,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8-09-19 조회수 759 전화번호 033-24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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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시 ○면 ○○리 산○○-○번지 7,436㎡(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를 2017. 4. 3.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5.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라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지확인을 거쳐 심의한 결과 ‘① 수림이 양호한 신청지를 임목제거 후 사업시행 시 경관훼손이 우려되고 녹색벨트 단절 등 생태환경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② 신청지 주변 민가와의 거리가 50m 이내로 본 사업이 시행될 경우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에 피해가 예상됨’을 사유로 부결되어 2018. 5. 21. 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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