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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63,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05-20
조회수
111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부동산 ○○업 및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청구인은 ○○군 ○○○리 578번지 지상에 152세대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 중에 있다.
   피청구인은 2019. 1. 4. 청구인에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18년 4분기 학교용지부담금 3,483,44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