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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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64, 개발행위 중지 및 조건부 재개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05-20
조회수
140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2018. 10. 10. 피청구인으로부터 ○○군 ○○면 ○○리 650번지 외 2필지에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피청구인은 2019. 1. 8. 청구인에게 인접 토지주들로부터 진정 민원서가 접수되었다는 사유로 개발행위 중지 명령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4. 1. 청구인에게 향후 식재공사 시 수목의 높이, 수종, 년수 등을 감안 적절히 시행할 것과, 반대 민원에 대해서 개발자가 원만하게 협의 후 공사를 추진하는 조건으로 공사재개 통지를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