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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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65, 정보공개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05-20
조회수
120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시 ○○로4길 10 ○○아파트 ○동 ○○○○호 주민이다. 2019. 1. 10.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본인 거주 아파트 관리사무실 방문 시에 아파트 관리소장이 자신에게 관리규약을 주었다는 것을 ○○시에서 사실 확인한 출장복명서, 내부결재문서, 관리소장에게 받은 확인서 등과 같은 입증근거(이하 ‘이 사건정보’라 한다)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 18.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제3항에 따라 제3자인 아파트 관리소장의 의견을 들은 결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비공개 요청 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정보를 비공개 결정 처분하였다.
   이에 2019. 2. 7. 청구인은 이를 불복하여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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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