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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45, 녹지점용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06-25
조회수
79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2018. 11. 16. 피청구인에게 시유지인 ○○시 ○○면 ○○리 422-22번지 녹지구역(이하 ‘이 사건 점용허가 신청지’)을 청구인 소유 ○○시 ○○면 ○○리 422-6번지 건축을 위한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녹지점용허가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11. 26. 청구인에게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녹지를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없고, 이면도로 개설을 전제로 하는 녹지점용허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녹지점용허가 신청 불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를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