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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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49,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06-25
조회수
111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2018. 1. 11. 피청구인에게 ○○군 ○○읍 ○○리 산297번지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 상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군 군계획위원회는 청구인의 신청 건에 대하여 2018. 9. 11. 과  2018. 10. 16. 각각 재심의 의결하였고, 2018. 12. 17. 부결 의결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12. 19. 청구인에게 군계획위원회의 부결 결과 인용, 경사도 25도 이상 지역에 대하여 시설물 설치 배제 미 이행, 전반적인 ○○○○의 배수 검토 미 이행을 이유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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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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