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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66, ○○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06-25
조회수
77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소규모 전기 및 계장제어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청구인은 2015. 8. 26. ○○농공단지에 공장등록을 하고 공장을 운영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5. 10.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공장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현장에 제조시설이 멸실되어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6개월 기한으로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가동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12. 11.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기한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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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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