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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67, 청원경찰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06-25
조회수
82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시청 소속 청원경찰이다. 근무기간은 2006. 11. 20 ~ 2018. 11. 15.이며, 담당업무는 시설방호 및 기타 질서유지 업무 등이다.
   피청구인은 2018. 10. 10. 춘천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청구인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횡령”혐의에 대해 불구속구공판으로 처분결과 통보된 사건과 기존 “사기 및 사기미수”로 범죄사실로 정식재판 진행 중인 사건을 병합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시청원경찰징계위원회는 2018. 11. 5. 청원경찰로서 품위 손상 행위를 사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해임의결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11. 14. 청구인에게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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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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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