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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68,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06-25
조회수
124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경기도 ○○○시 ○○읍 ○○로○○길 11-16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손수레를 대신할 수 있도록 전기로 움직이는 카트를 주문받아 제작 판매하는 전문업체이며, 상근 직원 5명의 작은 여성 기업이다. 
    청구인은 생태산업유산 체험기반 조성공사(탄광문화촌)관급자재 전기버스(주문제작)건으로 ○○군과 수의계약체결하였으나 1회의 기간연장과 2회에 걸친 납품검사 시 인수불가한 상태의 결함으로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2019. 8. 17. 계약을 해지하였다.
    피청구인은 계약해지에 따라 같은 법 제31조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위해 2019. 1. 11.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2019. 1. 25. 청문을 거쳐 2019. 1. 31.「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3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