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게시판
제목 강행심 2019-71, 의용소방대연합회장 직위해제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06-25 조회수 31 전화번호 033-24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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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원으로, 2016. 1. 1. ○○여성의용소방대 대장으로 임명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17. 1. 1.  청구인을 ○○시의용소방대 연합회장으로 임명하였다.
   ○○시의용소방대 연합회는 2018. 12. 20.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시의용소방대 남성 연합회장과 청구인의 해임(안)을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 25.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청구인의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직위해제 결정(이하 ‘직위해제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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