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게시판
제목 강행심 2019-72, 개발행위 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06-25 조회수 47 전화번호 033-24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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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군 ○○읍 군량리 1066-1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의 소유자이다. 청구인은 2018. 4. 3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군계획위원회는 2018. 9. 20. 청구인의 개발행위신청 건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보조사업 확인, 주민설명회 및 군량리 마을전체 동의서를 첨부하라는 내용으로 재심의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9. 27. 청구인에게 이와 같은 재심의 의결 결과를 통지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12. 20. 청구인에게 ○○군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주민설명회 및 군량리 마을전체 주민동의서를 첨부토록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동의서를 미제출 하였다는 사유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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