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게시판
제목 강행심 2019-74, 담배사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06-25 조회수 60 전화번호 033-24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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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시 ○○로 126-1(○○동) 소재 “CU○○○○점(훼미리마트○○○○○○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소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청구인은 2018. 10. 28. 10:29분경 청소년 천○○(여, 17세)에게 신분증 및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 1갑을 판매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2018. 12. 4. ○○경찰서장으로부터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범죄사실을 통보받고, 2019. 1. 4.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결과를 확인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 15. 청구인에게 「담배사업법」제17조 제2항 제7호를 위반한 사유로 행정처분사전 통지 및 청문을 통지하였고 2019. 1. 31. 청문을 실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2. 7.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2019. 3. 16.~ 2019. 4. 15.)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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