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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75, 건축공사 중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06-25
조회수
87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군 ○○면 ○○○리 559번지(이하 ‘이 사건 신고지’라 한다.)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임산물가공제조업소, 사무실)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를 마치고 공사를 하던 중이었다. 
   피청구인은 신고지 인근 ○○2리 주민들로부터 임산물가공제조업소(숯가공공장)의 공사를 반대하는 민원이 있어 2018. 11. 15. 청구인에게 해당민원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 후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는 건축공사 중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