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게시판
제목 강행심 2019-75, 건축공사 중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06-25 조회수 34 전화번호 033-24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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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군 ○○면 ○○○리 559번지(이하 ‘이 사건 신고지’라 한다.)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임산물가공제조업소, 사무실)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를 마치고 공사를 하던 중이었다. 
   피청구인은 신고지 인근 ○○2리 주민들로부터 임산물가공제조업소(숯가공공장)의 공사를 반대하는 민원이 있어 2018. 11. 15. 청구인에게 해당민원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 후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는 건축공사 중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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