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게시판
제목 강행심 2019-77, 협상결렬 처분 취소청구 및 재협상 이행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06-25 조회수 32 전화번호 033-24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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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다.
   피청구인은 ○○○ 및 ○○·○○ 도시개발 사업타당성 분석 및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에 대하여 2018. 5. 8. 과 2018. 8. 17. 과 2018. 10. 8. 3차례에 걸쳐 입찰공고를 실시하였다.
   청구인은 1차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7. 2. 청구인에게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미달로 실격통보를 하였다. 청구인은 2차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하였고, 피청구인은 재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입찰참여자가 없어 입찰이 성립되지 않음에 따라, 2018. 10. 25. 청구인을 대상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실시하고, 2018. 10. 26. 청구인을 1순위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11. 23. 청구인에게 ○○○ 및 ○○·○○ 도시개발 사업타당성 분석 및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제안한 내용, 과업 추가 여부 및 금액 등에 대하여 피청구인과 의견이 맞지 않고, 제안서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려운 제안으로 판단되어 협상 결렬한다는 협상 결과를 통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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