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게시판
제목 강행심 2019-79, 개발행위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06-25 조회수 36 전화번호 033-24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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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2018. 10. 10. 피청구인에게 ○○시 ○○면 산205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에 태양광발전시설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8. 11. 27. 청구인의 개발행위 신청 건에 대하여 부결 의결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12. 3. 청구인에게 자연경관 및 미관훼손, 생태계파괴, 재해예상, 주변 환경과 부조화 등의 사유를 들어 청구인에게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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