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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81, 건축허가처분 무효확인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06-25
조회수
61
전화번호
033-249-3023
내용
   청구인은 ○○군 ○○읍 ○○로 108-25 거주자이다.
   피청구인은 2018. 11. 16. 청구외 한○○에게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따라, ○○군 ○○리 산52-1번지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축사 신청지’)에 축사 건축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한 축사 건축허가 처분은 사전에 받아야 할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