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게시판
제목 강행심 2019-81, 건축허가처분 무효확인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06-25 조회수 29 전화번호 033-24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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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군 ○○읍 ○○로 108-25 거주자이다.
   피청구인은 2018. 11. 16. 청구외 한○○에게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따라, ○○군 ○○리 산52-1번지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축사 신청지’)에 축사 건축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한 축사 건축허가 처분은 사전에 받아야 할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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