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게시판
제목 강행심 2019-82,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06-25 조회수 50 전화번호 033-24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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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2018. 11. 15. 피청구인에게 장애인등록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심사결과인‘장애등급 외’결정을 2018. 12. 14.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2018. 12. 27. 이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단의 재심사 결과도 원심사와 동일한 결정이 나와 2019. 1. 25. 동일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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