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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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82,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06-25
조회수
99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2018. 11. 15. 피청구인에게 장애인등록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심사결과인‘장애등급 외’결정을 2018. 12. 14.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2018. 12. 27. 이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단의 재심사 결과도 원심사와 동일한 결정이 나와 2019. 1. 25. 동일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