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게시판
제목 강행심 2019-83, 농지처분의무통지(처분사전통지)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06-25 조회수 46 전화번호 033-24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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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은 2019. 2. 19. 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 ○○군 ○○면 ○○리 691번지, 692번지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로 조사되어 농지법 제5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니 참석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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