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게시판
제목 강행심 2019-85, 건축물용도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06-25 조회수 32 전화번호 033-24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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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2017. 7. 21.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703-5번지에 연면적 185.22㎡의 단독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를 하였고, 2017. 11. 6.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8. 11.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장례시설(이하 ‘이 사건 장례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건축 용도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2. 1. 청구인에게 ○○시 건축위원회 부결 의결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의결에 따라 장례시설 설치에 따른 교통 혼잡 및 주차장 부족 등 입지조건 부적합, 장례시설 추가 필요성과 지역 여건 등의 검토 필요, 장례식장으로서 협소한 공간과 부족한 편의시설 등의 사유로 건축물용도변경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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