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게시판
제목 강행심 2019-88,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06-25 조회수 42 전화번호 033-24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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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들은 2019. 1. 28. 피청구인에게 ○○군 현내면 마달리 산17번지, 산17-3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 사업면적 93,360㎡ 에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2. 1.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신청지가 농어촌도로(리도 202호선)로부터 500m 내에 위치하여  「○○군 군계획조례」제20조 제3항 제1호에 저촉된다는 사유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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