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게시판
제목 강행심 2019-89,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의신청결정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06-25 조회수 33 전화번호 033-24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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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들은 ○○시 ○○면 ○○리 489-1(이하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면 ○○리 일대 토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는 경계결정에 따라 종전 1,484㎡에서 37㎡ 증가하여 1,521㎡로 결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18. 7. 24. 청구인들에게 경계결정 통지 및 이의신청 안내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10. 23. 청구인들에게 경계 확정에 따른 조정금 9,416,500원(각 4,708,250원) 납부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2018. 11. 6. 피청구인에게 조정금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9. 1. 21.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조정금 8,602,500원(각 4,301,250원) 납부 통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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