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행정심판 재결례-감사관실 게시판
제목 강행심 2019-90,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06-25 조회수 39 전화번호 033-24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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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시 ○○로 56(○○) 소재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2018. 12. 16. 03:10경 청소년 김○○(17세, 남)외 1명에게 소주 1병을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경찰서에 의해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경찰서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받아 청구인에게 2019. 1. 9. 「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9. 1. 16. 청구인이 사법기관의 확정판결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해 달라는 의견제출을 하였고,  2019. 1. 16. 이를 수용하여 행정처분을 유보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3. 11. 청구인으로부터 사법기관처분결과서(기소유예) 제출과 함께 영업정지처분을 원한다는 의견을 받은 후 2019. 3. 12. 「식품위생법」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2019. 3. 25. ~ 4. 23.)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9. 3. 12. 이에 불복하여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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