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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73,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07-16
조회수
63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강원○○사○○○○ 화물차량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14. 2. 4. 청구인에게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처분을 하였고, 2014. 2. 19.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처분 통보 반송에 따라 이를 공시송달 공고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2. 8. 청구인에게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된 기간인 2014. 2. 4.부터 2016. 11. 4. 까지 유가보조금을 수급하였다는 사유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