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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76, 건축증축허가 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07-16
조회수
64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들은 ○○군 동면 ○○리 마을주민이다. 
   피청구인은 2018. 10. 8. 청구외 박○○에게 ○○군 동면 ○○리 94-5외 2필지 상에 동?식물관련시설인 우사에 대한 건축증축허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2019. 2. 19. 마을 단지 바로 앞에 한 위 건축증축허가는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외 박○○은 2019. 4. 1. 피청구인에게 증축건축허가 변경(1220번지 1필지 추가, 건축물 68.7㎡ 위치변경 등)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4. 9. 이를 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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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