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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93, 옥외광고물권리 매수요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07-16
조회수
62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서울 ○○구 ○○○대로 42 소재에서 광고업을 하는 법인이다.
   청구인의 대표이사는 2007. 12.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군 ○○면 ○○리 806 소재한 옥외광고철탑(이하 ‘이 사건 옥외광고물’)을 경락받은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2008. 3. 17. 피청구인에게 공공시설 광고물 관리자 변경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고, 2008. 4. 1. 피청구인에게 광고물관리자변경신고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08. 4. 5. 청구인에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시행 2008.2.29.] [대통령령 제20741호]) 제9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은 이 사건 옥외광고물 관리자변경 신고를 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2019. 2. 경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옥외광고물을 매수해달라는 청원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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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