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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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95, 정보 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07-16
조회수
61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2018. 12. 21. 피청구인에게 2012. 3 15. 및 2014. 1. 13.  ○○시 ○○면 ○○리 산57-1 및 산53번지(이하 ‘이 사건 대상지’) 상 분묘에 대한 개장허가 관련서류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 3.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9. 1. 24. 비공개결정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2. 13. 이의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부분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