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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19-96,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9-07-16
조회수
87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군 ○○읍 ○○리 346-1 및 346-6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15. 12. 24.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과 관련하여, 청구인 토지를 포함한 ○○군 ○○리 366-1 일원에 역사공원구역을 신설하는 내용의 ○○ 군관리계획(역사공원: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2016. 1.21. ○○ 군관리계획(역사공원: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4. 13. 위와 같은 내용의 실시계획인가를 하였고 필지 조서 상 일부 필지 누락, 주민의견청취 절차 누락 등 사실을 확인하여, 2018. 7. 6. 실시계획인가 의견청취 열람 공고를 거쳐, 2018. 8. 30. 다시 같은 내용의 실시계획인가(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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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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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249-2478